계속되는 정부의 대출 금리 인상 등 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와 예금 등 수신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제1금융권 은행들보다 월등히 높으며, 그 수익 역시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및 수익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2020년까지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는 평균 7.8%로 이는 동일 기간 국내 시중은행(제1금융권) 1.9%의 약 4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9%p 2019년 7.9%p 2020년 7.8%p로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중은행에 비한다면 높은 수준이다.

지난 3년간 국내 저축은행별 평균 예대금리차를 살펴보면, ①웰컴저축은행이 16.1%p로 가장 금리차가 컸다. 다음으로 ②OK저축은행 13.8%p, ③스마트저축은행 12.5%p, ④머스트 삼일 저축은행 12.1%p, ⑤유진과 상상플러스인 저축은행 각 11.2%p 등의 순이었으며,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저축은행은 민국 저축은행(3.6%p)이었다.

(※ 2021년 7월말 기준,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저축은행 OK저축은행(11.3%p))

문제는 이러한 큰 예대금리차로 지난 3년간 국내 저축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13조 6,95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조 1,811억원?2019년 4조 4,829억원?2020년 5조 31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 7월까지 벌어들인 수익만도 3조 3,809억원(예대금리차 7.2%)에 달하였다.

3년간 국내 저축은행 중 예대금리차 수익이 가장 많은 저축은행은 ①OK저축은행으로 2조 1,459억원의 예대금리차 수익을 올렸다. 다음으로 ②SBI저축은행 1조 8,880억원, ③웰컴저축은행 9,883억원, ④페퍼저축은행 6,027억원, ⑤유진 저축은행 6,497억원 등의 순이다.

(※ 2021년 1월~7월까지, 예대금리차 수익 1위, OK저축은행(5,301억원))

이처럼 국내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이자 이익은 가계대출 중심의 대출자산 확대 등으로 증가(2018년 4.2조원 2020년 5.0조원)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2020년말 국내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가계 대출 규모만도 1조 6,915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은 힘들어하는데,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시중 은행의 4배에다 13.7조원이라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저축은행들이 시중은행 문을 못 넘는 중?저신용자 등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리장사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 조사하여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미준수 등 금리 인상 근거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며, 저축은행의 금리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금리 인하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2018년~2021년 7월까지 국내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및 수익 현황(상위 10위)

2021. 12. 1.

국회의원 강 민 국

< 첨부1 : 2018년~2021년 7월까지 국내 저축은행별 예대금리차 수익 현황 >

(단위 : 억원)

< 첨부2 : 2018년~2021년 7월까지 국내 저축은행별 예대금리차 현황 >

(단위 :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