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식으로 규정하고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단정 짓는다면, 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갈등하는 와중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속전속결 처리된 데는 대선을 앞두고 충청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며 정부세종1청사에 인접한 세종호수 공원 인근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함

2. 이규민 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4일 전 자신 소유 농지를 직계 존·비속에서 제외되는 형수에게 증여했다고함

3. 북송사업에 따라 입북했다가 탈북한 재일교포 2세 등 5명이 2018년 12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총 5억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법원 게시판에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시송달이 등장했으며, 일본법원이 주권면제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함
- 주권면제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 주권면제 논리로 불응하고 있음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9월 6일부터 전 국민 88%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고함

3. 현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국 230여곳의 지자체가 10% 할인, 10% 캐시백을 내세우며 15조원에 달하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함

4. 해군이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5000t급) 전단과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탐색·구조훈련과 해상 기동군수 등 연합훈련에 돌입하며, 영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태평양 주변에서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해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과시하고 한국 해군에 퀸 엘리자베스 공개를 통해 영국 항모의 전투체계와 공역통제 시스템 등 방산 세일즈에 나선다고함

5. 공수처 검사(부장검사 3명·평검사 24명)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이 다음 달 14일부터 진행되며 평균 경쟁률은 2.7대1이라고함

6. 살인사건이 종결됐는데도 강서경찰서 소속 담당 형사가 사건 장소였던 피해자의 집을 빌려 쓰고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기 위해 유족 몰래 드나들다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함

7. 경기도 공공노조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산하 13개 공공기관 곳곳에 관련 분야 경력이 전무한 자기 사람 93명을 심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함

8 .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의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을 기소하기로 한 공수처 공소심의위 결정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수긍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함

9. 지난 5월 금천 구청 공무원 3명이 직급이 낮은 같은 구청 소속의 여직원을 주민센터 사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해 구속됐으며, 피의자들은 주민센터의 간부들과 구청장의 수행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라고함

[ 경기종합]
1. 올 상반기 창업한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73만260개로 부동산 사업체가 전년 동기 대비 45.1%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5.3% 증가, 숙박·음식점업이 각각 1.8%, 9.1%씩 늘었다함

2.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여행 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은 3조927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1.7% 증가, 1년 전과 비교하면 80% 불어났다고함

3.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고기 국거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8.5%, 삼겹살은 15.8%, 달걀은 24.9% 급등햇으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축산물 가격은 더 오른다고함

4.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은 9월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에 대비해 무급휴직 전환을 준비 중으로 항공업계가 무급휴직 공포에 떨고 있다함

5.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대대적 철강 감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t당 올 5월 233달러까지 가던 국제 철광석 가격이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조선사들은 철강사 간 후판 납품가 협상이 끝나 철광석 가격 하락에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함

6. 사조산업과 소액주주연대의 경영권 분쟁은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측의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이며 주총 의안도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의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고함

7. 제넥신이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GX-19N'을 1차 접종용이 아닌 접종 완료 후 효능 보강을 위한 '부스터 샷' 임상으로 전환하면서 개발 가능성에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함

8.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해 자기 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확보한 뒤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받았다함

9.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어선 가운데 약 3척 중 1척은 선령이 21년 이상 된 노후 어선으로 6만5천744척이 등록돼있다고함

10. 270여명의 집단 식중독 피해자를 낳은 김밥 프랜차이즈 청담동마녀김밥의 본사가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상호명과 대표이사를 바꿨으며, 식중독 피해자들은 본사와 해당 지점들을 상대로 총 4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함 

11. 최고급 호텔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이 관리비 부담 문제로 건물 관리단 측과 10년 넘게 21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이라고함
- 파크센터의 월 관리비는 1억원이 넘는데, 호텔 측은 10년 전 파크센터 관리단과 체결된 합의서를 이유로 150만원 정도만 부담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30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준(Fed) 의장의 완화적 발언에도 결제 우위 등의 영향으로 2.20원 내린 1,167.0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2. 30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준(Fed) 의장의 완화적 발언이 강세 재료로 작용해 3년물 금리는 1.0bp 내린 1.398%, 10년물은 2.6bp 하락한 1.913%에 마감됐다고함

3. 30일 금값은 100원 상승한 67,570원에 마감됐다고함

4. 30일 코스피는 미국 연준(Fed) 의장의 완화적 발언과 기관의 나홀로 순매수 덕분에 0.33% 상승한 3,144.19에 코스닥은 0.81% 상승한 1,031.84로 장을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4% 오르고, 의료정밀업종이 2.83% 하락했다함

5. 신규 택지로 지정한 경기 의왕군포안산 지구의 교통대책으로 GTX-C 노선에 의왕역이 추가정차역으로 신설된다고함

6. 정부가 경기도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 등 14만호의 신규택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2·4 대책에서 제시한 택지 조성 방안을 완성했다고함
- 입지가 좋은 하남 감북이나 김포 고촌, 고양 화전 등지는 이미 상당한 개발 압력이 있는 곳으로 손바뀜도 많고 투기적 거래 정황도 적지 않아 제외됨

7. 7월 주택 매매량은 총 8만8천937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37.1% 감소했으며,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 대비 6.7% 줄어든 1만5천198호라고함

[ 사회/이슈 ]
1.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3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72명인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C.1.2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변이보다 감염력이 커 백신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국과 중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함

2. 청소할 때 신던 고무장화를 신은 채로 돼지 족발의 핏물을 빼는 동영상은 중국 교포 직원이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업주를 협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가장 맛있는 족발 가맹점이라고함 

[ 국 제 ]
1.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술주들의 강세로 다우존스 0.16%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43% 상승, 나스닥 0.90% 상승 마감했다함

2. 30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석유 생산 설비가 가동 중단됐다는 소식에 0.7% 오른 배럴당 69.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30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차익실현 매물로 0.4% 하락한 온스당 1,812.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유럽연합(EU)이 두달만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이유로 미국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미국이 EU 회원국들을 비필수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5. 테슬라·현대차·다임러 같은 글로벌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국 CATL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올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보다 131% 증가한 45억위안(약 8100억원)을 기록했으며, 중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상하이차가 테슬라를 2위로 밀어내고 중국 친환경차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등 판매 10위권 내에 든 업체 중 7개가 중국 현지 업체라고함

6. 중국이 2m 넘는 거대 벼 재배에 성공해 9월 수확할 예정으로, 666㎡당 수확량은 750~900kg으로 일반적인 품종의 500~700kg보다 많다고함

7. 사교육 금지를 통한 공교육 강화를 추진 중인 중국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종이시험을 금지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금요일, 주말, 휴일에 한해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고함

8. 프랑스 파리시가 배기가스 오염과 차량 소음을 줄이기 위해 30일(현지 시각)부터 시내 대부분 도로에서 차량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10월부터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과 접종완료 6개월 경과자부터 부스터 샷이 시행된다고함

2. 여객기의 연료탱크는 주 날개와 동체에 있으며, 시간 당 평균 연료 소모량은 B747-400 11톤, B777-300ER 8톤, A330-300 5톤, B737-800 3톤 내외로 2021년 8월 기준 국내 공항에서 공급하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유가는 리터당 550원~650원이라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