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관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 기본상식부터 깨닫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지사의 국민 누구나 천만원 대출 공약을 비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까지 이어진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공약을 두고 “판타지 기본 소설”이라며 “다음 공약은 기본일자리인가”라고도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 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며 신빙성 없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한다”면서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도 반문했다.

또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기본소득·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 공약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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