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 서울 용산구 가로청소 민간위탁업체 ‘유령 ’ 회장의 고액 임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 달에 무려 1400 만원이라는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모두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용산구의 전직 감사담당관 출신 퇴직 공무원 이 이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 해당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환수방안을 법적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벌어진 업체였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유령 임원의 고액 임금이 지급되는 동안 근로계약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 하며 고강도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민간위탁 청소업체의 비리 문제는 도처에 만연해 있습니다. 얼마 전 청소업체로부터 경북 봉화 군수가 청소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도 용산구와 마찬가지로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업체였습니다.

민간위탁 청소업체는 불법, 부정, 비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체의 세금 횡령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과의 유착구조가 핵심 문제입니다. 서울시 용산 구나 봉화 군의 사례처럼 불법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위탁업체의 청소노동자이자 시민들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용역 산정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청소노동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연구용역이 되려 청소노동자 임금만 깎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는 청소위탁업체의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비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지자체 청소 민간위탁업체의 세금 낭비 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해 담당부처로서 이제라도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설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