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방배동 모자 비극 다시는 없어야..복지 대책 시급.."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 살펴여-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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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방배동 모자 비극 다시는 없어야..복지 대책 시급.."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 살펴여-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12/17 [16:22]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최근 서울,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채 반년이 넘게 방치된 가슴 아픈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말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망하신 분은 2018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혀서 월 24만원의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만 없었어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자들이 폐지를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도 공약사항이었으나 주거급여 부양자 의무만 폐지되고 의료 생계급여 여부는 여전히 이 조항에 살아있다" 며 "돌아가신 60대 여성은 2005년에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 10년이 넘게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 되면서 병원조차 방문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체납된 금액이 약 500여만원이었다고 하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이분의 죽음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복지 대책의 시급성을 토로했다.

김 위원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집권여당이 자기들 필요로 하는 법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밀어붙여가면서 통과시키는지 보아왔는데 참 이상하게도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있다"고 강조하며 "제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약자들을 위해 정말 시급한 법, 이런 법들을 공수처, 선거법, 임대차3법처럼 처리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며 서민에게 절실한 법안이 먼저 처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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