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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대법원이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냐"의 질문에 강 장관은 "처음 입국 금지를 했을때 대법원이 외교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꼭 입국 시키라는 취지가 아닌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 하다고 판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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