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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사법부 편향 여야 공방..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8:35]

법사위 국정감사 사법부 편향 여야 공방..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10/20 [18:35]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제공.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제공.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감에서 사법부가 편향적이라며 여야가 충돌하고 나섰다.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범여권 인사들의 재판 결과가 편향돼 있다고 맞섰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코드 판결이나 청와대 재판부라는 용어가 자주 들려 온다고 주장하며 조국 일가 의혹과 울산시장 의혹,유재수 검찰 무마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의 결과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재판 개입에 대한 소지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야당 측 인사들의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문제를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에게는 신속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집행 됐는데 나 전 의원은 판 출신 정치인이라 그런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법부의 편향성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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