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 해양구조단체의 활성화와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윤병두 안전총괄부장(경무관, 행정학 박사)은 지난 31일 게재된 「우리나라의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방안연구」〔한국해양경찰학회보 12(3)〕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부장은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를 정부(해경)의 세력만으로는 해양사고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해양구조협회를 2013년 1월에 창립하였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재정난 등으로 인하여 현재 민간구조단체로서 존립 자체가 곤란하여 해양선진국의 민간구조단체와 같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수난구호의 민관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의 바다에서는 연간 평균 약 2,000여 건의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사고는 바다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성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윤부장은 그 대책으로 해양선진국처럼 민간 해양구조세력의 활용이 불가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봉사단체에 대한 기부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형성이 되지 않은 점과 해양에 대한 관심이나 성원이 부족한 현실 등을 미루어 해양구조협회를 미국 해안경비대 민간보조대(USCGAux)와 같은 해경의 민간보조대(Korea Coast Guard Auxiliary: KCGA)로 육성해 민간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부장은 한국의 민간해양구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해양구조협회에 우선 재정을 지원하여 협회 운영을 정상화되게 하고, 민간해양구조대와 해양구조협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민간해양구조세력을 해양구조협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통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성원과 해양종사자들의 관심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2개월 만에 동해해경청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를 통합한 사례와 같이 해경의 관계자들이 얼마나 성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경이 민간구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해양구조협회에 교육·훈련 사업 위탁, 민간구조세력 간 합동근무체계 도입, 민간구조대원의 복지 사기진작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민간구조세력 확대를 비롯해 구조단체와 연구단체 이원화, 수상안전관리공단(가칭) 등과의 통합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윤부장은 “국민의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로서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논문을 쓰게 됐다”며 “이번 논문이 우리 해양 안전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해양구조체계를 선진화하는 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