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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제1차 준비 회의 참가

윤의일 | 기사입력 2012/04/26 [22:47]

정부, 2015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제1차 준비 회의 참가

윤의일 | 입력 : 2012/04/26 [22:47]


(자료사진) 지난?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통일부 류우익 장관이 정부입장을 내,외신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이다.?사진 -신길섭기자-

26일 2015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회의가 4.30(월)-5.11(금)간 비엔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NPT 당사국들은 동 회의에서 2010년 평가회의 이후 지난 2년간의 조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NPT 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NPT는 매 5년마다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1975년 제1차 평가회의 개최 이후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2010년 NPT 평가회의는 제8차 회의) 평가회의 개최 전 3년간 매년 준비회의(Preparatory Committee)도 개최한다.

금번 제1차 준비회의에서는 2010년 NPT 평가회의에서 합의된 행동 계획 64개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NPT의 3대 축인 핵비확산, 핵군축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 중동비핵지대 1995년 중동결의(Resolution on Middle East) 이행, 북한 및 이란의 NPT/IAEA 의무 불이행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금번 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NPT의 3대 축인 핵군축,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 지지, NPT 보편성 확보, 핵군축 진전을 위한 핵보유국들의 노력 촉구, NPT/IAEA 의무 불이행 문제 대응, IAEA 안전조치 강화, NPT 탈퇴 대응 등 우리의 관심 사안에 대해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하여 논의 진전 도모할 게획이다.

북핵문제 관련 4.13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UN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 1874 등 관련 국제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설명한다.

우리 정부는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본부 및 관련 공관 담당관,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동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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