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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올해 3월 ‘마시뽀로’와 같은 유사복제 캐릭터의 특허 등록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갑)은 21일 특허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기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 만든 유사 캐릭터 ‘마시뽀로’가 특허 등록된 사실을 비판했다.

인기 있는 캐릭터에서 일부분씩 다와 만든 유사 캐릭터는 디자인업계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질타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특허청도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지난해 10월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이처럼 허가 조치가 이뤄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00년대 들어 국내 캐릭터 산업이 급성해 2009년에는 수출액이 3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주는 특허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관련 법령의 미비점 보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접 디자인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명확한 문제 인식과 철저한 개선 의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