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지난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사진) 외통위원장은 민주당 최재성· 김동철 의원 등과 외통위 소속이 아닌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의원까지 상정을 막기 위해 위원장석을 에워싸자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고 구두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한다”며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비준안 국회 제출 후 106일만이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대했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강기갑 의원 등이 회의장에 들어와 강력 항의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에 남경필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나와 발언을 저지하면서 여야 대치가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남경필 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비준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고 미국 보다 먼저 처리하지 않으며 미국과 재재협상이 필요할 경우 내가 앞장서 상정을 철회하겠다는 그간의 3가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 상정되긴 했지만 외통위 의결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향후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경필 위원장은 미국 의회의 비준안 처리 시점을 내달 10일에서 20일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측의 비준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우리 국회에서의 비준안 처리도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비준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재재협상 여부도 문제다. 민주당은 현재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내 보완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재재협상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외통위 해외국감이 끝나는 내달 초 외통위 의결 절차를 거쳐 10월 중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