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분산' 논란 속에 정부가 현재 6곳인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을 10곳으로 늘리는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정부 스스로 '개발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4분의 3 가까이를 해제한 상황에서 4개 지역의 구역지정 검토가 한창이다.

7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지난 7월 구역지정 신청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4개 지자체에 평가결과를 보내고 보완을 주문한 상태"라며 "지정요건에 맞게 보완이 이뤄진다면 당초보다 면적이 줄 순 있겠지만 구역지정이 가능하다. 연말까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4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는 경기도 화성·시흥·안산 일대(101㎢)와 강원도 강릉·동해·삼척 일대(18㎢),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33㎢), 충청북도 청주·충주·증평 일대(25㎢)다.

4곳의 구역지정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10곳이 된다.

2003년 8월 인천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정책이 도입된 지 8년 만이다.

기존 6개 구역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5월 지정된 전체 55㎢ 중 39.5㎢, 71.8%가 지난 5일자로 해제된 상황이다.

정부는 "구역지정 후 3년 이상 국내·외 기업유치 등의 성과가 전혀 없어 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제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해 12엔 기존 6개 구역 568㎢ 중 90㎢가 구역해제됐다.

비슷한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의 추가지정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가 개정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보면 '충분한 국내·외 기업 입주수요'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경제성' 등이 구역지정 요건으로 포함됐다.

이미 지정된 6개 구역에서도 투자수요가 없는 마당에 추가지정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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