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양 후보자의 사법부 운영 철학과 소신, 도덕성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나라당은 양형기준 확립 문제와 상고심 폭주로 인한 대법원 업무 증가 등에 따른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양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 질문했다.

민주당은 경기 안성의 농지 매입 과정 등 주로 양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법관의 인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 제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왕재산 사건' 등 국가안보에 대한 양 후보자의 소신을 질문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는 허용돼야겠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헌법정신의 수호를 위해 이 부분에 특히 각별한 신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양 후보자는 1989년 경기 안성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며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농민이거나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 이전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한데 당시 양 후보자는 판사 신분으로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안성의 농지를 1993년에 매도한 것은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양 후보자가 급하게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중개인에게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처가 이웃의 권유를 받아 없는 살림에 재산을 하나 저축하는 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사실상 투자 성격의 농지 매입 의도를 시인했다.

양 후보자는 "땅을 산 직후부터 매각하려고 처가 암 투병생활을 하느라 매각하지 못했고, 처가 사망한 후에는 혼자 업무처리를 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에 대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의 질문을 받고 "여러견해를 수용하고 고칠 점은 고치겠으나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 "법관수가 2500∼3000명인 현실에서 혼자 처리하기는 너무 커졌다"며 "효율적인 면에서 고등법원장이나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개선의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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