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5일 국회를 찾아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형식은 정책협의회였지만 경기도의 내년 가용재원이 4천억원대로 내려앉을 위기에 몰리면서 사실상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 지사는 우선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도 세수 2/3를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세가 타격을 받아 줄어들 것으로 본다. 가용재원이 5천억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는 최저수준"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어 "특히 올해 구제역과 수해로 어려웠다. 수해복구에 도비만 1천억원이 들어가는 등 생각지 못한 재해가 많았다"며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늘리지 않고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고충 토로는 예산은 갈수록 감소하는데 쓸 곳은 많음에 따른 것으로,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도정 운영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도의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10조7천276억원으로 잠정 결정되면서 올해 당초 일반회계 11조660억원보다 3.0% 3천384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4천522억원으로, 올해 6천417억원에 비해 1천89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의 가용재원은 2006년 1조2천391억원 이후 매년 줄어 내년에는 6년 전의 36.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
김 지사는 "복지비가 늘어나면서 도는 재작년부터 중앙 지원 없이는 생활 못하는 교부단체가 됐다. 내년엔 더 악화된다"며 "이는 결국 도로·철도·재해예방 이런 부분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획기적인 권한을 가져오지 않고는 지방재정 자체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예산 부분에 있어 (의원 여러분들의)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머리 숙였다.
이에 정진섭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번 국회가 18대 국회의 마지막이니만큼 여야간 협의로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 여야도 협의체를 만들어 입장을 각 당에 전달하고 제안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정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역시 "꼭 필요한 도로와 철도·하천 등 예산들을 상호협력 하에 많이 확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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