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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제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이승재 | 기사입력 2010/12/01 [11:04]

시민배제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이승재 | 입력 : 2010/12/01 [11:04]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작 원주민들은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은 30일 열린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예비후보를 비롯한 이번 6.2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야3당 후보자들과 함께 ‘재개발행정 개혁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방침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원주민들의 재정착 비율을 높일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재호 의원은 “이런 문제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과 국장, 실무자들의 답변은 제각각”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영 도시계획국장은 “제도적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행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재호 의원은 “정작 실무자들의 답변은 정 반대”라고 꼬집었다.

인천시 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률이 없어 이주대책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김 국장은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인천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문제”라고 전한 뒤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가능한 만큼 내부방침을 세워 각 군구에 시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오히려 시민들은 배제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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