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6,194달러로 사상 처음 일본(35,573달러)을 앞섰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6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 착시현상에 불과할 수 있으며, 경제 정책 결정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5가지를 짚어본다.

1. 통계 기준 변경에 따른 과대 평가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 기존에 누락되었던 사업체가 신규 반영되어 경제 규모가 커졌지만, 이는 실제 경제 성장이 아니라 통계적 변화일 뿐이다. 단순한 수치 변화에 의존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2. 환율 변동의 영향

한국의 GNI가 일본을 앞선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엔화 가치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환율 변동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국 경제의 실질적 개선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환율 변동에 따른 착시를 경계하고, 환율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실질 가계소득 감소

올해 1분기 국내 실질 GNI는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물가를 반영한 실질 가계소득은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인해 1.6%나 줄었다. 이는 국민 생활 수준이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단순한 경제 성장 수치에만 집중하지 말고, 국민의 실질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4. 가계 빚과 국가채무 비율의 착시

GDP 수치가 커지면서 가계 빚과 국가채무의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지만, 이는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 가계 빚 증가와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경쟁국과의 기술 투자 격차

한국이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을 GNI에서 앞선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에서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 수치상의 호전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기술 투자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이 경제 지표에서 일시적인 호전을 보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통계적 착시를 경계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정확한 진단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