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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 사업이 좋은 이유

공공 전세로 무주택 서민 지원
HUG, 보증 사고 주택 셀프 낙찰로 안정적 전셋집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채권 회수율 개선
HUG의 든든전세, 대위변제 후 경매 통해 채권 회수율 높여
HUG의 적극적 경매 참여로 주택 및 전세 가격 안정화 도모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09:19]

HUG, 든든전세 사업이 좋은 이유

공공 전세로 무주택 서민 지원
HUG, 보증 사고 주택 셀프 낙찰로 안정적 전셋집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채권 회수율 개선
HUG의 든든전세, 대위변제 후 경매 통해 채권 회수율 높여
HUG의 적극적 경매 참여로 주택 및 전세 가격 안정화 도모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6/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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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한 다세대주택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대위변제한 후 경매로 넘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공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HUG는 보증 사고 주택을 경매에서 '셀프낙찰'하고 있다. 이 사업은 HUG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무주택 서민에게 안전한 전셋집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HUG는 법원 경매를 통해 빌라,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302건을 무더기로 낙찰받았다. 이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인해 HUG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주택들이다. 과거에는 HUG가 직접 경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든든전세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HUG가 셀프 낙찰을 통해 확보한 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로 공급된다. 이는 HUG의 재무구조 개선과 동시에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HUG는 낙찰대금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추가 자금 투입 없이 든든전세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

든든전세 사업을 통해 HUG는 올해 3,500가구, 내년에는 6,500가구 등 총 1만 가구의 든든전세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HUG는 경매 낙찰을 위해 대항력을 포기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HUG는 무더기 빌라 낙찰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HUG의 경매 참여 이후 최근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HUG가 대위변제 금액 이하로 낙찰을 받아 상계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HUG의 낙찰 참여는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과 낙찰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HUG의 든든전세 사업은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서민들이 안정적인 전셋집을 제공받게 되면서 주택 수요가 안정되고, 이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급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HUG의 적극적인 경매 참여로 인해 경매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어 시장 가격이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경매를 통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매매 및 전세 시장의 가격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 전문가들은 HUG의 경매 참여로 인해 빌라 경매에서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낙찰가를 결정할 때 주변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HUG의 든든전세 사업이 지속되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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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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