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선출

▶ 학교용지부담금, 무조건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개편 논의

▶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연구사 배치, 면밀한 검토 과정 필요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5월 28일(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을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하반기 법령 개정을 앞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대응 방안과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늘봄지원실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요 의결 사항 

□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제9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의 임기가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이 선출되었다. 협의회장 임기는 2년이며 올 7월부터 시작된다.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감님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지를 모아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의제 토의」 실시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지난 3월 27일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발표하였으며, 올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다. 또한 학교 신설 및 증축 등 적기에 필요한 시설 확충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학교용지부담금이 건설경기 부진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협하는 부담금 폐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현했다. 

지역에 따른 인구 밀집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노후 등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해 반대하며, 만일 그 외의 논의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늘봄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 방안 논의

늘봄학교는 다가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늘봄지원실이 설치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방침을 변경하여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기제 연구사로 전직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교원 인사제도의 혼란과 선발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점들을 교육부 담당 부서에 전달하였다. 

또한 임기제 교육연구사 외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른 자율성 확대 등 교육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늘봄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각 교육청에서 논의하여 추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앞두고 총회가 개최되어 뜻깊다. 지역의 고유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국가, 세계와 공생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함께 나아갈 길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대입 제도 개선 방안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