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사업 문제, 인천시 재정문제 등 꾸준히 문제시 돼 왔던 인천시 현안문제가 18일 오전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대두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각종 특혜와 부실문제로 얼룩져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먼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NSIC(미국 게일사 70.1%, 포스코 건설 29.9%)의 경우 2005년부터 분양이 이루어졌는데, 최초 토지공급계약 당시 마스터플랜과 2009년 2월 승인안을 비교하면 공동주택 연면적은 1백54.2% 증가했음. 특히 주상복합 연면적은 10만1천1백73㎡에서 1백51만8천5백30㎡로 무려 15배나 증가해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Gale관련사(Gale International Korea 등)는 용역비 명목으로 1천789억 원이나 가져 갔는데, 이는 미국 본사 운영비와 임직원 급여였는데도 인천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자인 ‘포트만콘소시엄’의 대표적인 건물인 151층(587m) 인천타워는 포트만측에서 수익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자의 마스터개발 플랜으로 6공구와 8공구의 주거를 포함한 전체 개발권을 지만 인천시는 사업자가 제시한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할 수 없는 수준의 ‘기초설계’에만 의존해 면밀한 사업성 분석 없이 6·8공구 전체 사업권을 일괄적으로 ‘포트만컨소시엄’에 부여했다”고 질타했다.

포트만콘소시엄의 6·8공구 개발용지 매입비용은 약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송도 타 지구 감정가로 계산하면 부지 가격만 약 8조~9조원에 달한다는 것.

이 의원은 “6조~7조 이상 특혜를 준 것으로 이는 현재 인천시의 재정 부채 2조9천억원을 모두 해결하고도 남는 금액일 뿐 아니라,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에서 인천시는 인천시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인천시 교통공사를 내세워 ‘인천타워설계 유한회사’를 설립, ‘포트만콘소시엄’이 당연히 내야할 설계비의 약 2/3를 부담하면서까지 개발협약(2007.8) 및 토지공급계약(2009.7)을 체결했다”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석현 의원은 “전체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각종 개별 프로젝트, 아울러 이를 담당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송영길 시장은 “특혜를 줘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특히 151층 타워는 엄청난 특혜요소를 갖고 있지만, 협약 자체가 부실한 만큼 전체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인천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의원은 “2010년말 기준 부채규모가 인천시 3.1조원, 도시개발공사 6.6조원 등 거의 10조에 육박한다.”며 “당초 알려졌던 7조원 대비 대단히 큰 규모인 만큼 건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2014AG 주경기장 신축 논란과 연관지어 “2014AG를 치러내는 데 있어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때문에 벌써부터 재정위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무분멸한 지방채 발행은 경국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 만큼 안상수 전임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