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7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긴급생계비 대출은 이자 부담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위의 이같은 정책은 민생금융 대책으로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생색 내기용, 구색 맞추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생계비 대출은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금융취약계층에게 연체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을 연 15.9%로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공헌적 성격으로 캠코와 은행이 총 1천억의 기부금을 조성해서 총 10만 명에게 지원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긴급생계비 대출은 실효성에 있어서 큰 의문을 주고 있으며 우선 금리가 너무 높아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가 연 15.9%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로 대다수의 차주들이 상환을 못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왕에 대출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아닌 일시적 지원금인 기부금 형태로 운영 한다고 하면,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타당 한데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유스 금리 3.5%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가 왜 15.9%로 금리를 정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1인당 최대 대출 금액이 100만 원 으로 이는 1인당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은 금액이며 2023년 2인 가구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약 207만 3,000원인데 특히 최근 물가인상 및 난방비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따라서 긴급생계비 대출은 100만 원이 아닌 최소한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햇살론에 시중 은행이 출연한 재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약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며 이 정책은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9대 민생 개혁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긴급생계비 대출은 향후 예산 반영을 통해 서민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