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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尹 정부,문재인 정부 5년 통채로 지우겠다는 것인가"

김봉화 | 기사입력 2022/12/26 [15:46]

고민정 "尹 정부,문재인 정부 5년 통채로 지우겠다는 것인가"

김봉화 | 입력 : 2022/12/26 [15:46]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을 통째로 지우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보면 통치 행위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정책을 부정하고 있고, 기무사 개혁 법령을 지우면서 개혁 또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보 수집과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대놓고 사찰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사가 해편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문재인 정부 시절, 18년에 창설된 바가 있으며 지금은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개명 하기는 했지만 기무사의 원래 없어졌어야 했었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해편했던 것은 당시 국민들의 80%가 기무사의 폐지와 전면 개혁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보수단체 격려 전화를 건의하는 등 자신들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문재인 캠프 군 인사 동향을 파악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2017년 대선과정에서도 있었던 사실이 얼마 전에 밝혀지기도 했으며 그야말로 광범위한 사찰과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있었던 기무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다시금 기무사를 좀비처럼 되살리겠다는 속셈이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무능, 외교무능, 안전무능, 거기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조작혐의 등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5년을 지우기 위한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국민들께 인정받는 노력을 더 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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