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주호영 여야 원내대표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에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두번째 중재안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 하면서 예산안은 다시 제자리 걸음이다.

김 의장은 어제인 15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우리 모두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한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조정안의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의 1%p 인하'와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관련 추후 입법적 해결'이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의 경우, 정부·여당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이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3년 유예하자는 첫번째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그러자 김 의장이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1%p만 내리는 중재안을 재차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 폭은 최대한 낮추는 대신, 지자체 차원의 세제 지원으로 실질적 감세 효과를 모색해 보자는 제안이다.

또다른 쟁점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의 예산 문제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현재의 여러 권한 관련된 부분을 예비비로 넣어서 추후에 결정할수 있도록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의 최후 통첩을 두고 여야는 숙고에 들어가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0여분 의원총회를 거친 뒤,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엔 국민의힘에서 김 의장 중재안의 수용을 보류하며, 예산안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50분부터 20여 분 동안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당내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김 의장 중재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시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