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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은 3명 중 1명, SKY대학 로스쿨 재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

조성화 | 기사입력 2022/09/29 [23:05]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은 3명 중 1명, SKY대학 로스쿨 재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

조성화 | 입력 : 2022/09/29 [23:05]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15%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1,767(46%), 20211,763(47%)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202052%, 202153%, 202253%로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소득층 학생이 50% 이상인 대학 중 서울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한양대(57%), 서강대(57%), 건국대(55%), 인하대(5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10분위 최고소득층 학생은 전국 최고인 53%202048%보다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학생은 15%202019%보다 감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기초~소득3구간 이하)학생 대상으로 매년 최소 40~6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 수는 3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작년 1,057명에 비해 줄어든 972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법학전문대학원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

2020년도(’20.7월 기준)

대학

 

소득분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강원대

 

1

15

4

6

6

3

7

4

9

13

25

93

건국대

 

2

19

5

4

3

4

6

 

8

12

51

114

경북대

 

5

39

13

13

14

3

15

15

16

36

69

238

경희대

 

3

13

7

9

8

1

9

4

8

10

27

99

고려대

 

5

24

7

5

12

5

15

11

15

34

62

195

동아대

 

6

26

13

14

7

3

12

6

18

17

22

144

부산대

 

14

31

14

19

15

8

21

15

13

28

50

228

서강대

 

2

13

1

3

7

 

4

2

15

11

34

92

서울대

 

6

35

10

6

8

4

17

9

24

36

145

300

서울시립대

 

7

16

8

2

10

2

5

2

3

8

31

94

성균관대

 

8

19

5

6

10

3

18

11

18

17

75

190

아주대

 

2

8

6

4

5

 

6

3

6

19

56

115

연세대

 

6

26

6

13

8

7

8

11

23

23

57

188

영남대

 

4

28

11

7

8

4

13

3

16

29

55

178

원광대

 

 

18

8

12

6

7

9

2

10

15

33

120

이화여대

 

5

15

9

13

6

7

6

8

14

32

92

207

인하대

 

5

8

8

8

3

1

6

7

6

13

41

106

전남대

 

8

35

19

18

23

7

18

9

25

27

72

261

전북대

 

5

21

11

9

9

3

9

7

18

16

27

135

제주대

 

2

14

1

2

6

 

6

5

9

5

20

70

중앙대

 

1

13

4

2

3

4

2

2

9

5

31

76

충남대

 

9

26

11

12

13

3

9

10

19

24

40

176

충북대

 

7

13

7

7

8

1

8

5

6

13

17

92

한국외대

 

3

13

5

4

2

2

10

4

12

13

29

97

한양대

 

4

18

9

8

7

3

13

3

14

22

128

229

 구간별 합계

120

506

202

206

207

85

252

158

334

478

1,289

3,837

 구간별 누계

120

626

828

1,034

1,241

1,326

1,578

1,736

2,070

2,548

3,837

-

2021년도(’21.7월 기준)

대학

 

소득분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강원대

 

1

14

4

5

3

1

7

3

12

8

21

79

건국대

 

5

12

5

5

5

2

2

3

7

7

57

110

경북대

 

7

30

14

11

13

8

15

8

14

26

68

214

경희대

 

4

15

11

4

9

1

8

3

10

14

20

99

고려대

 

5

20

4

9

16

6

14

15

19

27

65

200

동아대

 

9

34

7

14

14

6

7

6

9

20

27

153

부산대

 

13

29

13

19

11

9

11

14

20

32

54

225

서강대

 

3

12

3

3

5

1

11

7

9

9

44

107

서울대

 

4

31

7

9

6

2

20

8

22

51

121

281

서울시립대

 

2

19

3

7

5

1

4

2

7

9

36

95

성균관대

 

7

27

8

12

12

1

17

7

15

19

58

183

아주대

 

3

9

8

3

5

1

1

4

9

15

61

119

연세대

 

5

18

10

9

13

2

12

4

24

28

62

187

영남대

 

5

29

7

15

6

1

10

5

13

21

57

169

원광대

 

2

27

10

11

6

4

10

4

8

9

10

101

이화여대

 

5

22

11

14

8

2

7

3

18

36

92

218

인하대

 

6

13

9

2

7

2

3

1

11

12

45

111

전남대

 

5

40

13

16

10

5

18

5

19

24

44

199

전북대

 

5

17

10

9

14

3

5

1

20

19

33

136

제주대

 

2

11

2

2

2

3

7

7

2

7

11

56

중앙대

 

3

9

5

6

2

1

6

5

7

14

61

119

충남대

 

10

38

9

11

8

2

8

13

25

18

51

193

충북대

 

8

18

8

2

7

1

14

4

9

12

25

108

한국외대

 

2

12

6

4

7

3

5

2

5

8

27

81

한양대

 

5

19

8

9

9

3

7

6

13

38

130

247

 구간별 합계

126

525

195

211

203

71

229

140

327

483

1,280

3,790

 구간별 누계

126

651

846

1,057

1,260

1,331

1,560

1,700

2,027

2,510

3,790

-

 

2022년도(’22.7월 기준)

대학

 

학자금지원구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합계

강원대

 

2

9

7

4

2

3

6

7

7

11

20

78

건국대

 

4

15

4

3

5

3

2

-

7

8

44

95

경북대

 

8

32

13

12

13

3

13

11

15

23

62

205

경희대

 

2

13

9

4

3

4

7

3

11

12

26

94

고려대

 

4

17

16

6

9

6

15

11

19

20

52

175

동아대

 

6

34

7

8

11

1

7

3

6

13

35

131

부산대

 

13

26

8

11

18

10

20

10

13

26

40

195

서강대

 

3

11

2

4

5

1

3

3

7

9

42

90

서울대

 

2

23

7

10

12

2

10

6

25

33

148

278

서울시립대

 

2

14

7

5

5

1

5

3

10

13

34

99

성균관대

 

7

18

8

13

15

6

27

16

11

19

62

202

아주대

 

3

8

3

5

8

-

4

5

6

13

57

112

연세대

 

4

17

8

11

9

4

8

7

17

24

50

159

영남대

 

4

28

5

10

8

3

13

3

14

17

37

142

원광대

 

5

27

4

8

5

1

8

5

8

5

20

96

이화여대

 

4

18

7

8

4

1

9

7

13

26

88

185

인하대

 

4

10

6

3

8

2

5

1

9

14

39

101

전남대

 

6

39

18

10

12

7

9

5

21

19

38

184

전북대

 

4

20

4

9

11

3

9

4

8

18

20

110

제주대

 

1

10

5

2

4

2

4

3

8

10

13

62

중앙대

 

2

9

4

4

2

2

2

4

10

11

48

98

충남대

 

12

32

13

13

8

4

9

6

14

26

50

187

충북대

 

8

17

8

10

6

1

8

2

20

8

16

104

한국외대

 

-

16

3

4

7

4

1

4

6

12

31

88

한양대

 

5

20

15

6

6

3

11

9

12

28

89

204

 구간별 합계

115

483

191

183

196

77

215

138

297

418

1,161

3,474

 구간별 누계

115

598

789

972

1,168

1,245

1,460

1,598

1,895

2,313

3,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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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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