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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23% 과밀학급, 정부 대책에도 여전히 심각

경기도 가장 심각, 제주·인천·대전·충남 순으로 학교 10곳 중 1곳은 과밀학교

조성화 | 기사입력 2022/09/13 [19:42]

전국 초중고 23% 과밀학급, 정부 대책에도 여전히 심각

경기도 가장 심각, 제주·인천·대전·충남 순으로 학교 10곳 중 1곳은 과밀학교

조성화 | 입력 : 2022/09/13 [19:42]

초등·고교 개선된 반면 중학교 과밀학급 1,600여개 증가로 심각
전국 지자체 중 경기 김포시 가장 심각, 다음은 화성, 용인
교육당국 알면서도 방치, 정부 차원 특단의 대책 필요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가 교육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3,345개 학급 중 54,0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밀학급수가 56,270학급(24.2%)이었던 것에 비해 1%만 감소해 개선 정도가 미비했다.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616학급), 서울(6,243학급), 경남(3,371학급)순이고,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40.1%)로 제주(37%), 충남(30.6%)이 뒤를 이었다.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학급 중 28,127학급(12%)이나 됐고 이 중 중학교에 15,786학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2021년 전국 과밀학교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교 비율은 경기도(19.7%)가 가장 심각하고 다음은 제주(12.8%), 인천(12.6%), 대전(11.4%), 충남(10.2%) 순으로 과밀학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상위 10개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27.1)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경기도 화성시와 용인시(27)였다. 작년과 비슷하게 여전히 신도시나 택지개발로 인해 경기도에 과밀학급이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학생 수 감축은 미래교육의 질과 직결된 교육계 시급한 현안이며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신도시 택지개발에 비해 학교 신설이 따라가지 못해 수도권 과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학생 안전과 교육 여건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1

 

과밀학급 수 현황(28명 기준)

 

1. 2020년 과밀학급

(단위: )

지역

합계

전체 학급

대비 비율

서울

2,416

1,975

2,066

6,457

17.6

부산

826

794

417

2,037

15.3

대구

701

696

478

1,875

17.3

인천

685

1,470

597

2,752

21.1

광주

245

347

562

1,154

15.1

대전

270

726

445

1,441

19.8

울산

221

465

162

848

15.2

세종

0

0

22

22

0.9

경기

9,760

10,076

4,142

23,978

41.2

강원

199

427

259

885

11.4

충북

323

685

475

1,483

19.1

충남

1,468

1,395

791

3,654

34.4

전북

430

843

537

1,810

18.8

전남

744

822

132

1,698

17.6

경북

1,341

128

214

1,683

13.5

경남

795

1,503

814

3,112

18.5

제주

633

442

306

1,381

42.8

21,057

22,794

12,419

56,270

24.2

 

 

2. 2021년 과밀학급

(단위: )

지역

합계

전체 학급

대비 비율

서울

2,104

2,253

1,886

6,243

17.3

부산

853

867

325

2,045

15.3

대구

643

689

398

1,730

16.1

인천

529

1,594

660

2,783

21.2

광주

226

412

478

1,116

14.7

대전

262

779

319

1,360

18.7

울산

158

546

162

866

15.5

세종

1

0

13

14

0.5

경기

9,101

10,589

3,926

23,616

40.1

강원

45

554

208

807

10.5

충북

257

652

368

1,277

16.3

충남

1,108

1,450

736

3,294

30.6

전북

251

832

416

1,499

15.6

전남

478

831

70

1,379

14.2

경북

1,175

106

136

1,417

11.3

경남

761

1,798

812

3,371

20.2

제주

477

461

295

1,233

37.0

18,429

24,413

11,208

54,050

23.2

 

 

 

붙임2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

 

(단위: 학급)

 

연도

구분 

10명이하

11~20명이하

21~29명이하

30명이상

합계

2020

14,429

19,769

81,482

7,837

123,517

3,566

4,585

29,621

14,423

52,195

2,951

10,040

37,085

7,077

57,153

합계

20,946

34,394

148,188

29,337

232,865

2021

14,671

21,256

82,290

5,830

124,047

3,632

4,043

29,592

15,786

53,053

2,584

11,751

35,399

6,511

56,245

합계

20,887

37,050

147,281

28,127

2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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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기자
인천시 교육청 출입기자
인천 강화군 출입기자
인천 옹진군 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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