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2024년 7월, 한국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한국 사회는 법적, 사회적 변화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서 성소수자 인권 신장의 신호탄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한 사회적, 보건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성병 확산, 전통적 가족 구조의 붕괴, 윤리적 갈등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병 확산에 대한 우려는 특히 심각하다. 여러 국가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성병, 특히 에이즈(AIDS)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한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후 동성애자 남성들 사이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비동성애자 남성에 비해 70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등 동성 결합을 허용한 유럽 국가들에서도 성병 발병률이 평균 15~40% 증가하며 보건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처럼 성병 예방과 치료에 할당된 공공 의료 예산이 급증하면서, 복지 시스템의 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한국 보건 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성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건 당국의 대응 능력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특히 보건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성병 발생률이 급증할 경우, 공공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허용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통적 가족 구조의 붕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들에서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2010년 이후 결혼율이 25% 감소했으며, 출산율 역시 18%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덴마크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는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 개념이 약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 역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 결합이 전통적 가족 구조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2023년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국가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윤리적·종교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동성애 관련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학교와 가정에서 성 정체성 문제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교회는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동성동반자법이 전통적 가치와 기독교적 신념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10월 27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연합예배가 열릴 예정이며, 1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동참할 예정이다.

법적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이는 헌법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헌법 36조에 따르면 한국의 혼인과 가족은 남녀 간의 결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 정의와 상충되며, 법적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사법적 적극주의를 내세워 입법적 역할을 대신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전통적 가족 구조의 붕괴, 윤리적 갈등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와 보건 당국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며,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