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과표를 3배로 올리자는 주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주택 소유자, 특히 수도권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집값은 상속세를 감당해야 하는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첫째,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다. 상속세 과표를 올리는 것은 이 같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과표 인상은 고액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막대한 부를 세습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사회적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표 인상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상속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과장되어 있다. 상속세는 일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며,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상속세를 통해 얻는 세수는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며, 이는 전체 사회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상속세 과표 인상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 상속세 과표를 올리는 것은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표 인상은 정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넷째, 상속세 과표 인상은 재정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다. 상속세를 통해 얻는 세수는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전체 사회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표 인상을 통해 얻는 추가 세수는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과표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과표 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통합과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전태수 기자

결론적으로, 상속세 과표를 3배로 올리는 것은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공평성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과장되어 있으며, 상속세를 통한 재정 확보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표 인상은 정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과표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