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당초 예상했던 집권 여당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서 5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 했으나 찬성표는 179표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이날 부결된 상황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찬성을 하지 않았거나 역으로 민주당에서 수 명의 이탈표가 나왔거나 둘 중에 하나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구속 수감)·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불참했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재표결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196명 이었지만 179표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 등 이른바 '야7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 투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석을 더하면 179표 이지만 모두가 찬성 했다고 할 수 없다는 추측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등 5명의 의원이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이밖에 국민의힘에서 수 명의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예상을 깨고 채 상병 특검법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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