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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상 선정을 촉구한다.

GTX-B노선 강화∼영종간 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 면제대상 요청

임영화 | 기사입력 2018/12/16 [01:23]

<논 평>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상 선정을 촉구한다.

GTX-B노선 강화∼영종간 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 면제대상 요청

임영화 | 입력 : 2018/12/16 [01:23]

▲ 조사면제 대상 선정 촉구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해소하고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광역자치단체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인천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GTX-B노선과 강화∼영종간 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으로 요청했다.
당초 연내 발표가 예상됐지만,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가 협의를 거친 뒤 1월 중순쯤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GTX-C노선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A와 C노선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를 잇는 B노선만 남은 상황이다.
GTX-B노선은 노선이 통과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510만 명, 역사로부터 반경 5km까지 범위를 넓히면 850만 명의 국민이 수혜를 볼 것이며 현 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서울 중심의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예타 면제 관철을 위해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인천, 서울, 경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예타 면제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민경욱 위원장은 국토부 장,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재정담당관(차관보),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GTX-B노선 예타면제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촉구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런 차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GTX-B노선 사업이 조사면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여권으로서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부랴부랴 준비한 건 아닌지 의아스럽다.
지금은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짓는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란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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