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행복당 김천식, 이재용 삼성 부회장 출소에 즈음하여...
2월 5일 오후 2시 경 서울 고등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 정형식)는 피고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하였다.
?서울구치소에서 웃음 띈 얼굴로 이재용은 풀려났다.
삼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 국면으로 돌입을 하였다.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대다수의 경제계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었든 석방을 한 것은 잘 한 일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참여연대는 “이재용의 재판은 잘못된 것이다” ,“ 재벌에 특혜를 준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이다. 뇌물 비리 등등 삼성 승계 문제는 일단락이 났다고 본다. 앞으로 어떻게 삼성을 끌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재벌에게 특별하게 기대하는 심리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진다.?
공정위나 기획재정부나 재벌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 정부와는 판이하게 틀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시장의 현황은 그리 녹녹한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 불황을 나타내고 있고, 세계 경제 분위기 특히 미국의 분위기는 그리 호락호락한 편이 아니다.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판을 치고, 삼성 전자의 기존 먹거리는 곧 바닥을 보일 것이며, 자동차나 가전 제품이 무역 관세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매출액이 약 200조인 삼성 전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며, 어떻게 삼성을 국민의 기업으로 키우느냐가 관건이라 본다.
삼성을 국민의 기업으로 키우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로는?
첫째, 오늘의 삼성전자로 발전하기까지의 모태적 자본의 발생은 역대 전임 정권 즉 박정희 정권에서의 노동자 몫을 기업의 몫으로 희생되어 왔다는 점이다.?
현재의 노동 운동도 따지고 보면 근대화 과정에서의 노동자 몫을 기업들에게 돌려 달라는 점을 간과하기가 어려운 점이다.
둘째는 삼성의 지배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되는데, 이유는 어떻든 간에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 혼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점이다.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하는 이유인 점이다.
셋째는 삼성 전자는 법인이고, 이건희 일가의 경영진들은 자연인이라는 점이다. 즉 삼성전자는 국가의 공익적 자산이지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 뇌물 등등의 사건으로 고생을 한 삼성 임직원과 부회장인 이재용은 각고의 노력으로 분발하여 대한민국의 현대화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투명 경영을 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은 국민이 인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경영에 자신이 없으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면 될 것이고, 경영에 자신이 있으면 최대 주주로서 경영을 해 나가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법에 맞고, 투명한 경영을 하면 될 것이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만을 쳐다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삼성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빌어 본다.
국민행복당 총재 김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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