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풍세파출소 순경 김경태)

최근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안타까움과 동시에 공분마저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같이 논란의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근거법인 ‘소년법’에 대한 논란 또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뉴스에서 많이 보았듯이 이 소년법에 의해 단지 나이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고, 큰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15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 수 없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만10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당연히 없으며 보호처분까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에 대해 몰랐던 많은 국민 분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매우 잘 알고 있고, 어떤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왔다.

그리고 또한 약 2년 전 있었던 용인 캣맘 사건의 범인 중 한명이 만9세 초등학생으로 아무런 처벌없이 불기소로 끝났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소년범들의 범죄에 대한 의식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단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아이들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요즘 한참 이슈 되고 있는 소년법의 폐지  개정  물론 본 필자 또한 지금 당장은 나라의 시스템 상 힘들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어른들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을 무조건 사회와 격리시키고 처벌한다고 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인식, 사고를 갖기 전에 주입식 교육을 통해 지식만 주입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교육부터 체계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할 수 없을까?

또한 아이들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까지 우리의 가정, 학교에서 아이들을 무조건 성적중심으로 치켜세우며 그 외의 인성에 대한 것에 무관심한 것은 없지 않았을까?

본 필자는 이 소년법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답을 내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언론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이번 일을 잊지 않으며 깊은 성찰을 해보길 바랄 뿐이다.

어른들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이제 우리 사회가 성숙하게 맞춰가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