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경위 윤정원)

최근 신분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렌터카를 빌리는 ‘카셰어링’이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등 일탈 악용과 편리함 이면에 감춰졌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며칠 전 인천에서 10대 청소년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외제차량을 빌린 뒤 친구들을 태우고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올라가던 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카셰어링은 면허증 확인과 본인 인증이 모두 컴퓨터로 이뤄지다 보니 10대들이 부모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차를 빌려도 이를 구별해 낼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장에서 차량을 빌리고 반납하는 것 역시 무인시스템이어서 현장에서 운전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으로는 인증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셰어링을 악용하는 10대 청소년의 무면허운전 등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신원을 추가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인증 관리 강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