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0곽노현, 그가 말하는 진보는 뻔뻔과 범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 발생해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으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해서라도 대국민 사과와 죄과 대해 깔끔하게 인정하고 죄 값을 달게 받겠다는 말과 교육감 사퇴를 해야 마땅한데 교육감 자리가 그리 좋은지 쇠말뚝을 박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끔쩍도 하지 않는 곽노현, 당신이 추구하는 참 교육이 바로 이런 것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도 다 끝난 시기에 새삼 존재하지도 않는 후보를 매수했다는 ‘사후 후보 매수’라는 죄목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작하면서 약속을 하였던 것이고 선거 진행 중에 걸리면 두 명 모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니 당연히 후에 준다고 약속을 하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이 눈에 불을 켜고 뻔히 지키고 있는 것을 아는데 돈을 건네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어 나온 “나와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다. 전 선거과정에서 일관되게 돈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며 “이는 1심, 2심 재판부도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는 말로 본인의 죄를 희석시키려 했지만 국민 모두를 바보로 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차라리 덜 추해 보이지 않나 싶다.

법원 대가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 며 “같은 교육계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자, 또 민주 진보진영의 단일화라는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을 뿐, 여기에 부정한 대가관계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도 했는데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절대 타인이 공짜로 돈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학 강단에 섰다는 60줄에 다다른 곽노현은 바보가 아닌가. 그 엄청난 액수를 별 친분도 없는 사람에게 단지 성향이 같다고 이해관계가 없이 준다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본인의 더러운 범죄가 만일 하에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법을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로 발전한 상태이다.

법원의 판결도 사실 이상한 것이 실형을 선고 한 사람을 구속 시키지 않고 교육감의 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도주의 위험이 없어 업무를 수행하게 두었다는 변명은 실형을 선고 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가능 한 것이지 실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은 입장이 전혀 다른 상태이다. 범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일반 사기업도 아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법원도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본인의 범법을 일관되게 부정한다고 저지른 범죄가 지워지는 것도 아닌데 계속 범죄 행위를 부정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의 교육감 사퇴 종용에도 본인의 표리부동한 입장만 밝히고 있는 곽노현을 매체에서 한 동안 보아야 한다는 것이 심히 짜증나, 보수후보 난립으로 곽노현이 서울시교육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도와준 보수의 교육감 후보들을 비난 할 생각마저 든다.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다시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보수의 교육 지도자들은 합심하길 바라며, 진정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해 줄 수 있는 보수의 교육감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