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토건 사업 전면 중단… 보편적 복지논란 종식할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시장의 첫 일 정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박원 순 서울시장의 말이다.

박 시장은 이날‘첫 행보를 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에서 새벽시장이 열리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시장을 현대화시켜야겠 다”면서“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 는 상인들의 요청에 ”알겠다“고 약속 했다.

박 시장은 이어 동작동 국립현충원 을 참배한 뒤 근처 동작역(4호선)으로 이동, 시민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서소문 청사로 첫 출근을 했다.

박 시장은 청사(1동)에 들어선 후 1 층에 위치한 종합민원실에서 시민들 과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13층에 있 는 대회의실로 올라가 4급 이상 시청 간부들과도 상견례를 가진 후 첫 일정 을 소화했다.

박 시장은 가장 먼저‘무상급식’정 책을 챙긴 후‘서민복지’와‘월동대 책(따뜻한 예산)’과 관련해 해당 부서 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시장은 또 당선에 큰 도움을 준 민주당을 먼저 예방한 뒤 서울시의회 의원단과 오찬을 함께 한 후 오후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을 차례로 찾았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친서민 민생 현장을 방문하면서 서울 시장으로서의 첫날 일정을 마쳤다.

◇ 변화의 태풍에 시 공무원들 주 목 = 박원순 시장의 등장에 서울시정 에는 변화의 태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여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변화 의 태풍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강르네상스 등 오세훈 전 시장의 주요시책을 전시?토건성 사업으로 규정한 박 시장이“사업을 전면 중단 하겠다”는 입장을 선거 유세에서 밝 혀왔기에 시 공무원들이 이 점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6735억원을 들여 한강대교 인근 노들섬에 한강예술섬 을 만드는 사업의 백지화될 전망. 박 시장은 한강예술섬 사업은 접근 교통 망이 부족해 교통망 개선 사업 등에 1 조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낭 비성 사업으로 지목한 적이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미 완공된 한강공원 세빛둥둥섬 운영방침도 공공성에 중 점을 둬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기내 부채 7조원을 상 환하기 위해 마곡?문정지구 용지를 매각하고 SH공사의 사업구조가 개편 된다.

◇ 대폭적인 조직·인사 개편 예상 = 시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도 개편될 예상이다. 지난 10년 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시장이 서울 시를 운영하는 동안 고속승진했던 일 부 고위간부들의 2선 퇴진과 비대해 졌던 조직의 축소가 예상되는 것.

이와 함께 오세훈 전 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주민투표까 지 하며 막아섰던 전면 무상급식은 박 시장의 취임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시 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이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초등학교 5~6학 년 무상급식 11월 시행에 대해‘곧바 로실시’를 약속했기 때문. 또 2014년 까지 점진적으로 초?중등학생 전원 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의 취임으로 뉴타운 등 주거 부문의 공공성 확대도 탄력을 받을 것 으로 보인다. 뉴타운 사업은 전면 재 검토돼 현재 뉴타운 촉진구역 241곳 중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못한 70 여곳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 대주택, 공공원룸텔 등 새로운 임대주 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8만호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8만 호는 기존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계획 6만호에 2만호를 더한 것이다.

이 밖에 세입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 해 전세금보증센터와 전?월세 인상 률 상한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 평등한 사회 공약 주목 = 그동 안 사회 문제가 돼온 반값 등록금?과 일자리?보육 등 보편적 복지는 탄력 을받을것으로보인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박 시장이 선거 시절인 지난 21일 시립대 총학생회와 함께 4년 동 안 등록금 반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 약식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심각한 보육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643개(수용인원 5만5000여 명)로 전체 어린이집의 11%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30%까지 확충된 다.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별로 2개 이상이 지어 진다. 서울시 확충계획 1000개보다 700개를더짓는것.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적 청년 벤 처기업을 1만개 육성하고 다양한 사 회적 창조직업을 개발한다. 사회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것 으로 보인다.

또 영세 중소상인들을 위협하는 기 업형슈퍼마켓(SSM) 사업확장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상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 지사에게 사업조정권이 위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민들은 1995~2002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은 뒤로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공을 인정받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여성인권상과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한 박 시 장의 등장에 대해 큰 관심과 함께 기 대를 하고 있어 앞으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