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19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민생대란, 복지포퓰리즘 등을 놓고 여야간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정계 전문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국감은 정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감 직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해 10ㆍ26 재보선이 치러지는 점도 ‘정쟁 국감’을 예고한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등 야당 대여공세 강화 = 야당의 무대로 통하는 국감에서 민주당은 ‘민생’을 정조준하고 있다.

다른 야당도 전·월세 폭등, 고물가, 가계부채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폭로하는 등 대여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내놓은 다양한 복지 정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무상복지론ㆍ반값등록금 등의 허구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또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처리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본회를 열어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통과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이 같은 첨예한 대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장기 표류한다는 점에서 국감 기간 동안 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내외신문

◇ 한미FTA비준안 초미 관심사 = 매년 국감현장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한미 FTA 협정 비준안은 올해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

그 이유는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비준안을 상정, 국정감사에서도 후풍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외국감이 많은 외통위 일정상 FTA 비준안에 대한 직접적인 공방은 다소 수그러들겠지만, FTA 재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특히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한미 FTAㆍ남북관계 등이 포함된 미 외교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 FTA 이면합의 또는 굴욕외교 여부를 집중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물가 급등과 전ㆍ월세 대란, 가계부채 증가 등 민생 문제 해법과 책임 소재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의 키워드를 ‘민생’으로 정하고, 대형마트의 지방상권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정책의 문제점을 이슈화할 방침이다”면서 “또 정부의 '747'(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공약의 허구성을 공격하고,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과 물가 폭등 현상의 연관성을 집중 거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 구조조정, 비정규직 대책 등의 정책을 홍보하고, 민주당의 무책임한 무상복지 시리즈에 비해 여당의 복지는 실현 가능한, 책임 있는 실천형 복지란 점을 내세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북한인권법과 사회 비리도 맞불 = 북한인권법, 국방개혁안,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쟁점을 두고서는 각 상임위별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안은 여야간 이견의 폭이 워낙 큰 사안들이기 때문에 탈북자 보호와 지원을 정한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발의 후 6년째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권의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개혁안의 경우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의 작전지휘 효율성 향상 효과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여부 등도 여야 간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관측돼 올 국감은 쟁점 속에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