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장관,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는 낮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반면 소비세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정부와 국회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소득세를 낮추고 소비세는 올리는 게 정책기조”라며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트렌드를 강조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 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올해 말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공제)는 예정대로 폐지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확대 하겠다”며 감세 철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임투공제는 그동안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면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고용창출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면 세액을 공제해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제도라는 것이다.

이어 “서민을 위한 비과세와 감면은 가급적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감세 철회를 주장,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박장관은 “번복하는 게 가장 나쁜 정책이고, 세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감세 여부에 대해 박장관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감세는 시장과 자율을 중시하는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