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사진)

취임 100일 7월1일부터 연동제 시행으로 자동 인상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내달 초에 전기요금 상승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고 밝혔다.

최 장관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장관은?최근 기습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을 의식한 듯 상반기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고 선을 그었다.

최장관은 단 전기요금 연동제를 7월1일 시행한다 면서 연동제 시행이 되면 자동으로 요금이 인상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온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하게 됐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류, 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을 2개월 시차로 매월 적용하는 것으로, ±3% 이내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으며 조정 상한을 150%로 설정하고 있다.

연동제가 시행되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현재 93.7%가량인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100% 수준으로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최 장관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화석연료 의존도는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는 늘린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며 원전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장관은 최근 기업 압박 행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며 지경부도 대통령의 내각으로서 정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공동목표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다고 말했다.

유가상승 문제와 관련해 그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접근으로 시행됐다 며 정유사가 잘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국민 입장에서 너무 조금 내려갔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치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 언급했다.

정유사 독과점 문제에 대해 자동차는 수입이 되지만 정유는 그렇지 않다. 환경규제가 심해 코스트를 못 맞춘다 며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 엄청나 다른 나라 회사들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들이 이윤을 못 낸다 고 독과점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또 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원전문제와 관련해 원전문제도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 정책 환경과 기술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접근해야 한다 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춘다는 기조는 분명하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국내의 여건 변화에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