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갑 국토위원 국회의원 최인호
국토부는 전년도 추경예산으로 일반철도 건설 관련 12개 사업에 대해 6,422억원을 증액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교부하였으나,?공단은이보다 큰 액수인 8,89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2016년 예산으로 이월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규모로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신규사업의 경우 ‘토공구간 교량화 민원 등으로 용지매입 주민협의’,‘문화재 등 환경문제 관련 부처 협의’ 등으로 인해 건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교부”되었으며, “기존사업인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은 기존 선로로 기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로 인해 야간에만 공사를 추진해야 했다”고 밝혔다.
올해(2016년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4,170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전부 SOC 예산으로 채워져 있다. 조선업 지역의 경제 활성화(2,440억), 생활밀착형 안전투자(1,730억)라는 취지로 타이틀을 달아 놓았으나, 모두 도로, 하천정비에 투입하는 SOC 예산이다. 게다가 국가하천정비사업은 2015년도 125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나, 올해 추경에 150억 원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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