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

다고 1월 21일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은 ’09년 10월 ?2009년

스팸방지 종합대책  발표한 이후, 그간의 실현 효과와 환경 변화 등

을 분석하여 세부과제들을 도출하고, 12개 관련 사업자 등과 검토?

협의를 거쳐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전송경로별 취약요인 점검?개선을 통한 『스팸발송 최소

화』▲실시간 스팸대응 고도화를 통한 『스팸차단의 효율성 제

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① 휴대전화 스팸 방지 ② 신종 스팸 방지 ③ 스팸지

수 발표,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④ 이용자 스팸방

지 인식제고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총 13개

의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휴대전화 스팸 대책에는 스팸을 발송하는 ▲스팸 감축 목표

를 달성하지 못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통신 전송

속도를 축소(20%)하고 ▲인터넷 전화 사업자에게도 휴대전화와 동

일하게 1일 500통으로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 수준을 강화토록 하고

▲청소년과 일반 신규가입자에 대한 이통사의『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기본가입을 추진하며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리스트

(M-RBL)를 개발·작성하여 이통 3사에게 제공하고, 이통 3사는 이들

을 시스템상에 반영하여 네트워크 단계에서 스팸을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스팸 전송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팸분

류 체계 개편 등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e-Book 형태로도 제작)를 정비·보급하는 한편 ▲“知

人 假裝” 등 사기성 악성 스팸은 “1 strike-out” 제도를 추진하며, 동

사기성 스팸 전체에 대해 과금을 취소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인터넷 스팸 게시

글 방지를 위해 ▲게시판 운영자를 대상으로 스팸 게시글 등록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하여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정부가 개발(4억

원 투입)하여 자체 대응기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인터넷 신문 등

에 무상 제공할 것이다.

이외에, 국내 스팸대응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사업자별

스팸유통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사업자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내에 스팸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

링?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팸방지 SMART 5대

수칙(차단 서비스, 차단 기능, 번호 관리, 스팸이용 금지, 118신고

센터 활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스팸차단과 신

고요령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09년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국내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

팸유통량이 5～8% 정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금년도 대책

의 세부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경우 금년말까지 당초 예상한

30% 감축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엄 열 팀장은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날로 지능화되

고 있는 스팸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스팸과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통신사 등 각 사업자들에게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부의

스팸 정책은 이러한 사업자들에게 책임의식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차별화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