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갈등, 헌법 조항만으로 결론 못 내린다현행 헌법은 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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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뒤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헌법 해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타파 이범준 전문위원은 최근 문답 기사에서 헌정사와 헌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이 제청을 임의로 무효화하거나 국회 동의 절차를 막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임명 과정에 각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 다만 조문은 제청 이후 국회 동의 절차를 언제 개시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law.go.kr
뉴스타파 기사는 1962년 헌법이 제청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했던 점과 이승만 대통령이 법관회의의 제청을 거부했던 역사를 근거로 제시한다. 당시의 제청 거부 논란이 이후 대통령의 임명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 사례는 대통령의 제청 거부권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사법부 인사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newstapa.org
그러나 과거 헌법에 명시된 임명 의무 조항이 현행 헌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정사는 현행 조항의 취지를 해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과거 조문만으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함께 규정돼 있어 각 권한의 범위와 행사 절차를 둘러싼 해석이 필요하다.
헌재의 2024헌나9 결정도 대법관 임명 문제와 구별해야 한다. 해당 결정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사건이다. 헌재 다수의견은 자격이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임명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안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별도 조항을 다뤘다. 대법관 제청과 임명 절차에 그대로 적용되는 선례는 아니다. www.ccourt.go.kr
결국 이번 갈등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그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하는지, 대법원장이 이를 검토할 의무가 있는지, 국회 동의 절차는 언제 시작돼야 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헌재 사무처장도 국정감사에서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라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www.yna.co.kr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면 사법부의 정상적인 기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각 기관이 자신의 권한만 강조하기보다 재제청 요구의 이유와 절차를 공개하고, 헌법적 다툼은 권한쟁의 심판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