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추미애 도지사 (사진=내외신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임 김동연 도정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자 김동연 전 지사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논쟁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 사람의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 재정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김동연 전 지사는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국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직접 다뤄온 국내의 대표적인 재정·경제정책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런 김 전 지사가 추미애 지사의 ‘재정위기론’에 숫자를 들고 나왔다.

김 전 지사가 제시한 2025년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다. 그는 취득세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 등 세입·지출 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채 증가만으로 경기도를 재정위기로 규정하는 데 반박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방만재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 무엇을 위해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으며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봐야 한다.

김 전 지사는 당시 고금리·고물가와 세수 결손 속에서 민생지원과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을 유지하고 도로·철도 등 인프라와 반도체·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투자에 재정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지사가 이를 방만재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정치적 표현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어떤 사업이 불필요했는지, 어떤 지방채가 과도했는지, 그 결과 경기도에 얼마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는지를 공개하면 된다.

그것이 재정 논쟁이고 행정이다.

문제는 추 지사가 ‘재정 비상’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도청 인근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2천만원에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축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전세보증금은 반환되는 자금이고 경기도는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재정 비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사의 규모와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우선순위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에도 검찰개혁 등 중앙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현안에 의견을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경기도 재정을 ‘비상’이라고 판단했다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곳은 중앙정치가 아니라 경기도여야 한다.

1,400만 도민이 도지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평론이 아니다.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불필요한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민생예산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기업과 일자리는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결과다.

김동연의 재정운영이 잘못됐다면 추미애가 더 나은 재정운영으로 증명하면 된다.

전임자를 비판한다고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중앙정치에 목소리를 높인다고 지방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특히 국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의 재정운영을 방만했다고 비판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분석과 숫자가 필요하다.

김동연의 경력이 그의 모든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정책을 반박하려면 최소한 정책의 결과와 재정구조를 놓고 논쟁해야 한다.

결국 추미애 지사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경기도 재정이 정말 위기라면 원인은 정확히 무엇이며, 추미애 도정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보다 전임자 책임론과 중앙정치 발언이 앞선다면 ‘재정위기’라는 주장보다 추미애 도정의 재정 진단과 행정 우선순위가 먼저 검증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정치는 말로 논쟁할 수 있지만 행정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지금 추미애 지사에게 필요한 것도 더 많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경기도의 숫자를 정확하게 읽고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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