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박수를 받을 만한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국회가 어디까지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사진=내외신문)

5·18 역사적 가치에 선 그은 국회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국가적·법률적·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사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복적으로 5·18을 폄훼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왜곡하는 발언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국민의 대표가 모이는 국회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왜곡 논란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개인적 의견의 차원을 넘어 국회의 품격과 책임에 관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결의안 가결은 국회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치적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루 만에 본회의 처리…이번에는 미루지 않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처리 속도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데 이어 다음 날 본회의에서도 결의안이 가결됐다.

그동안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에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거나 처리를 미루면서 국민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국회가 비교적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157명이 찬성했다는 표결 결과 역시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곧바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제명의 필요성을 정치적으로 촉구하는 성격의 결의다. 실제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끝이 아니라 국회가 앞으로 어떤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인지 묻는 출발점에 가깝다.

잘못한 국회는 질책하고, 잘한 국회에는 박수를

민주주의에서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민생을 외면하거나 정쟁에 매몰될 때, 국민은 국회를 향해 따끔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역사적 사실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비판만 있고 평가가 없다면 정치 역시 달라지기 어렵다. 잘못했을 때 표를 잃고, 제대로 했을 때 국민의 박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체감해야 국회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치세력만의 역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가폭력과 권위주의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이 피와 희생으로 남긴 공동의 역사다.

그 역사를 지키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어야 한다.

이번 결의안이 일회성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국회는 앞으로도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결정의 의미도 살아난다.

국민은 국회가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싸워야 할 문제에서는 제대로 싸우고, 지켜야 할 가치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만큼은 한마디 해도 좋겠다.

모처럼 국회가 국회다운 일을 했다. 잘못한 국회에는 질책을 보내되, 잘한 국회에는 박수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