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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전시작전통제권 신속한 전환은 우리 안보 지키는 일"

"한반도 평화 위한 한미 군사 동맹 강화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 빈틈 없어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6/08/28 [15:08]

박선원 "전시작전통제권 신속한 전환은 우리 안보 지키는 일"

"한반도 평화 위한 한미 군사 동맹 강화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 빈틈 없어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6/08/28 [15:08]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괴위원이 28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외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반드시 신속히 전환되는 것이 우리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내란을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자 메커니즘”이라고 밝히며 "전작권 전환이 국가 안보뿐 아니라 평시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특히 한미 관계는 전면적으로 확장되고 전략적으로 깊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협력이 고도화 되고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과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외교 일정을 보면 상당히 눈에 띄는 게 많으며 9월 17일은 남북이 정식 국호, 즉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식 국호로 UN에 동시 가입한 지 35주년 되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9월 하순에는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또한 11월 하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일련의 외교 일정은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상당히 불안한 정세가 올 수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접근 의사를 표시했고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 함으로써 북한이 그렇게 요구해 오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추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세계의 군사 분쟁에 개입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과연 미국이 우리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며 예를 들면 CIA의 레드클리프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 했는데 그것은 결코 평화에 관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와 한반도 전역의 안정화를 위해 무엇 보다도 한반도 안보와 대한민국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 진다는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신속하게 전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며 "헌법에 이미 명시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수권이 국군조직법과 군인기본법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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