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의원 (의원실 제공)

복잡하게 얽힌 대한민국의 규제 체계를 인공지능(AI)으로 한 번에 분석하고, 기업과 스타트업이 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질의를 통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각 부처의 고시·예규·지침·가이드라인, 질의응답 자료까지 AI가 학습하도록 해 ‘AI 기반 규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사업 초기부터 ‘규제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로봇이나 드론, 자율주행,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려 해도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후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야 하고, 다시 각 부처의 고시와 지침, 가이드라인, 기존 유권해석까지 일일이 살펴야 한다.

하나의 사업에 여러 부처가 동시에 관련될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한 의원의 제안은 이런 ‘규제 미로’를 AI로 풀어보자는 것이다.

기업이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을 AI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규제, 담당 부처, 필요한 허가와 인증, 행정절차 등을 한 번에 안내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가령 기업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입력하면 AI가 항공안전 관련 규정과 비행 승인 절차, 개인정보 및 영상촬영 규정, 물류 관련 법규, 담당기관과 신청서류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에 규제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규제 자체를 정비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령과 행정규칙을 AI가 동시에 분석하면 서로 중복되는 규제나 충돌하는 규정,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정, 상위법과 맞지 않는 지침 등을 보다 빠르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AI를 ‘규제 내비게이션’이자 ‘규제 종합검진 시스템’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특히 법률뿐 아니라 고시와 예규, 지침, 가이드라인, 부처별 질의응답과 유권해석까지 데이터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정보 시스템보다 한 단계 진화한 모델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업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부처별 또는 담당자별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과거 유사 사례와 관련 규정을 AI가 즉시 비교해 보다 일관된 행정 판단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법률이나 규제를 만들 때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을 AI가 사전에 점검하는 ‘AI 규제영향 분석’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법안이나 시행령을 입력하면 AI가 기존 법령과 행정규칙을 분석해 중복 규제나 충돌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다.

결국 한 의원의 제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에 머물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방대한 규제 체계를 하나의 데이터로 연결하고, AI가 규제의 구조와 연결관계, 충돌과 중복까지 분석하도록 행정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AI 시대의 규제혁신은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남기되, 불필요한 규제는 찾아내고 국민과 기업이 규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정애 의원이 던진 이번 제안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규제 첩첩산중’을 사람이 일일이 뒤지는 시대에서, AI가 길을 찾아주는 시대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