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조선일보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나랏빚은 갚지 않고 국회 동의 없이 쓰는 정부 쌈짓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기금제도의 통제 구조를 축소하고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빚 상환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낡은 주장이다.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산업화의 영웅으로 높이 평가해 온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주도 투자와 비교하면 그 이중잣대는 더욱 선명해진다.

▲ 경부고속도로 개통식(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출처 =나무위키

조선일보가 직접 기록한 박정희의 미래투자

조선일보는 2020년 7월8일 ‘[만물상] 경부고속도로 50년’이라는 글을 게재했고, 같은 날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다룬 별도 기사도 보도했다.

2024년 11월1일에는 포항제철 건설사를 다룬 ‘그가 없었다면 포철도 없었다’를 내보냈다.

2025년 7월12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공 비법: 새로운 해석’을 보도했고, 2026년 3월3일에도 ‘박정희가 성공한 오일 쇼크 대책…이 대통령은 가능할까’라며 박정희 정부의 산업정책을 다시 소환했다.

조선일보가 반복해서 조명한 박정희 정부의 성공은 빚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고 외채 부담도 컸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중화학공업, 조선·기계·전자산업,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국가재정과 정책금융을 집중했다.

포항제철에는 대일청구권 자금이 투입됐고, 경부고속도로와 산업시설 건설에도 국가의 자원과 금융이 동원됐다. 당장의 채무보다 국가의 생산능력을 먼저 키워야 미래에 빚을 갚을 경제력도 생긴다는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정부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포기했다면 오늘의 자동차·조선·철강·전자산업이 가능했겠는가. 당시의 국가 투자는 ‘산업화의 결단’이라 부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AI·반도체·SMR·우주항공·청년 인재 투자는 ‘정부 쌈짓돈’이라고 공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세계 모든 자본이 모이든 뉴욕거래소의 벨을 울리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대통령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살아보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골든에이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내세운 시대정신은 ‘잘살아보세’였다. 국민의 노동과 국가의 집중투자를 결합해 세계를 따라잡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였다. 경부고속도로는 산업의 혈관이었고 포항제철은 제조업의 뼈대였으며, 중화학공업은 수출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엔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는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머물지 않는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와 문화산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골든에이지’를 열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6년 8월10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밝혔다. 준비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력·용수 기반시설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두 대통령이 활동한 시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다르다.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와 인권 탄압, 정경유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경제전략의 공통점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두 사람 모두 국가가 미래산업의 방향을 정하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국가투자와 정책금융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정희의 목표가 가난한 나라를 산업국가로 바꾸는 ‘추격의 성장’이었다면, 이재명의 목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대한민국을 세계의 기준을 만드는 국가로 끌어올리는 ‘선도의 성장’이다. ‘잘살아보세’가 산업화 시대의 출발 구호였다면 ‘골든에이지’는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다.

조선일보도 2026년 7월2일 ‘이 대통령 “반도체 투자는 박정희 중화학, 김대중 IT 이은 세 번째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김대중의 IT 투자, 이재명의 AI·반도체 전략이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연속선에 있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도 이미 기사 제목에 담은 셈이다.

박정희는 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정치적 이중잣대

미래대응기금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마음대로 꺼내 쓰는 비자금이 아니다. 기금 신설에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집행 결과 역시 국회의 결산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일부 항목을 일정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떼어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쌈짓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기금 전체의 통제 구조를 왜곡하는 표현이다.

물론 미래대응기금에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사업별 성과지표와 외부평가위원회를 두고 분기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운용계획 변경은 국회에 보고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부실사업 퇴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박정희 정부식 정경유착이나 재벌 특혜를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미래투자 자체를 막자는 주장은 전혀 다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국채 상환에만 사용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가계부와 동일시하는 단견이다.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은 빚의 절대액뿐 아니라 성장률과 세수 기반, 이자 부담, 재정지출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1970년대의 고속도로와 제철소가 대한민국의 미래 기반이었다면 오늘날에는 AI 데이터센터, 첨단 반도체, 차세대 에너지망, 우주항공 기술과 과학기술 인재가 새로운 국가 기간산업이다. 투자 시기를 놓치면 돈이 생긴 뒤에도 기술과 시장을 되찾기 어렵다.

어느 정권이 추진하느냐에 따라 경제 논리를 뒤집는 정치적 이중잣대다. 조선일보가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선정적인 ‘쌈짓돈’ 프레임부터 거두고, 미래대응기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운용해 세계를 선도할 산업과 일자리, 세수로 되돌릴 것인지를 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