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여야 인천시당이 신임 시당위원장 선출을 마치면서 민선 9기 인천시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회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만큼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과 핵심 공약에 필요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인천시는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8일 정기당원대회에서 허종식 국회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허 위원장은 선출 직후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 여야 인천시당이 신임 시당위원장 선출 인천 박찬대 시장

이번 협의회의 중심 의제는 인천시의 재정 안정과 국비 확보가 될 전망이다. 민선 9기 인천시는 출범 초기부터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비롯한 핵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예산과 입법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휴 전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재개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캐시백 지급이 중단됐다.

인천e음은 시민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이 재개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안정적인 재원 대책 없이 단기간에 혜택만 확대하면 예산 조기 소진과 정책 중단이 반복될 수 있어 국비 지원과 시비 부담의 적절한 배분이 요구된다.

국회대로·도시철도·승기천 등 현안도 협의 테이블에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할 지역 현안도 당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안은 인천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이다.

국회대로는 인천 시민들이 서울 서남권과 여의도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핵심 교통축이다.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우회도로 혼잡이 이어지는 만큼 인천시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공정 관리와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인천시당의 입장이다.

지역별 철도와 환경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 1호선 연장과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승기천 복원사업을 비롯해 민주당 인천시당 산하 14개 지역위원회가 요청한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천시의 행정력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 부처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만 나열하기보다 경제성, 시민 편익,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근거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도시철도 연장 사업은 노선과 정차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국비 확보와 함께 서울시·경기도·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조정 구조를 마련해야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여야 초당적 협력이 인천 국비 확보의 성패 가른다

신재경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한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아직 인천시와 구체적인 당정협의회 일정을 잡지 않았다. 국민의힘 시당은 인천시로부터 공식 제안이 오면 일정과 안건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재정난을 극복하고 정부 예산에서 지역 몫을 확보하려면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과도 협의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은 정당과 상임위원회, 정부 부처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천 현안은 정당 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 생활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동 과제다. 인천e음 캐시백과 교통망 확충, 하천 복원, 민생경제 지원처럼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여야가 공동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 예산심사에 대응해야 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민선 9기 인천시와 새롭게 구성된 여야 시당 지도부의 협력 능력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보여주기식 회의나 사업 목록 전달에 머물지 않고 사업별 예산 규모와 확보 전략, 담당 기관,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시민 체감도가 높고 시급한 사업부터 선택과 집중에 나설 필요도 있다.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넘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추진 속도와 인천의 내년도 국비 확보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