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1일의 비극이 다시 떠오른다.

그날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많은 당원들은 그날을 단순한 국회 표결이 아니라, 정치 검찰의 칼날 앞에서 당이 스스로 동지를 내어준 날로 기억한다.

당원들은 다짐했다. 다시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 앞에서 동지를 버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날에 정청래와 이낙연 함께 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 다짐은 무색해지고 있다.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검찰 수사와 기소로 정치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면서도 검찰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당이 그대로 받아들여 또 한 번 정치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당 상임고문인 송영길 후보와 김용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다.

송영길 후보에게는 "입당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김용 후보에게는 "당비를 6개월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후보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브리핑하는 김용, 송영길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당의 대선 승리와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이다. 정치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모두 지워버린 채, 이제 와서 신규 입당자처럼 입당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정치적 상식에도 맞지 않고 민주당의 역사에도 맞지 않는다.

김용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김용 후보는 검찰 수사와 구속, 재판으로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더욱이 검찰의 조치로 모든 금융계좌가 압류되면서 당비를 납부할 통로마저 차단됐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당비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검찰이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 결과만을 들어 "당비 6개월 미납"이라며 후보 자격을 제한하려 한다.

검찰이 계좌를 압류해 당비를 납부하지 못하게 만들고, 민주당은 그 미납을 이유로 출마를 막는다면 결국 검찰이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피해자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일이며, 정치 검찰이 만든 피해를 민주당이 다시 완성해 주는 일이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정치 검찰의 행태보다 더 잔인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수사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다시 당헌·당규라는 이름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치 검찰이 만든 상처를 민주당이 다시 후벼 파고 있는 셈이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 조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기소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기소만으로 정치적 생명을 끊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검찰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 개혁은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2023년 9월 21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하다.

검찰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배신이었다.

오늘 송영길과 김용 후보를 향한 배제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당헌·당규는 당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정치 검찰의 피해자를 다시 처벌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정은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어야지,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한다. 결단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2023년 9월 21일 우리가 기억하고 검찰개혁하자고 거리를 나선 그시점의 체포동의안 가결후 희희낙낙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송영길 후보와 김용 후보의 자격을 즉시 확정하라.

두 사람이 민주당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당원들이 판단하면 된다. 지도부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출마 자체를 막는 것은 당원주권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검찰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버리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2023년 9월 21일의 비극을 다시 반복하는 길이다.

민주당이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면, 정치 검찰이 남긴 상처를 당이 다시 덧내게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만든 피해를 민주당이 완성해서는 안 된다.

송영길 후보와 김용 후보의 자격을 즉각 확정하라. 그것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남긴 교훈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