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뜻깊은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한다.

왜 아직도 바로잡지 못한 역사적 과제가 남아 많은 후손들이 억울해 하는 가.. 그리고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가? 

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가운데 기초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국가가 답을 해야 한다.

이 물음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평가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 감옥에 갇히고, 해외에서 싸우고, 재산과 생애를 바친 이들의 노력은 무장투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교육, 외교, 산업, 언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어진 그들의 활동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총체적 투쟁이었다. 그렇기에 독립유공자 포상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독립유공자 심사는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자료가 검토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결과만 통보되는 구조 속에서 국민과 후손들이 납득하기는 어렵다. 신뢰는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심사 과정과 기준을 공개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친일’이라는 낙인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명확한 협력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모호한 추정이나 확대 해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친일 후독립’이라는 프레임 역시 사실관계가 분명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근거 없는 친일 논란은 오히려 진짜 친일 행위를 흐리게 만들고, 억울한 인물을 낙인찍는 결과를 낳는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더 정교하고 책임 있는 역사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는 감옥 수형 기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업적과 생애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무장투쟁뿐 아니라 교육, 산업, 외교, 언론, 종교, 여성·청년·노동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 모두 독립운동의 중요한 축이었다. 특히 민족교육과 산업운동은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다.

해외 독립운동 역시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 만주, 연해주, 상하이, 미주 등지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국내 기록만으로는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적을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역사 왜곡이다.

또한 당시 독립운동 진영의 평가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김구, 안창호 등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인정받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후대의 해석이 당시의 평가를 덮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 즉 생애 말기에 어떤 길을 택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현재 심사는 일제의 기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재판 기록이나 경찰 문서는 참고 자료일 뿐, 독립운동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일본에 잡히지 않고 활동한 이들의 공적은 기록으로 남기 어려웠다. 일본 기록 중심의 평가 방식은 오히려 역사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 재평가는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개적 절차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심사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둘째, 판단 근거와 자료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셋째, 재심과 공개 검증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단순한 훈장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기억할 역사를 선택하는 일이다. 평가 기준은 “얼마나 감옥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로 확장되어야 한다. 친일 판단은 엄격하고 명확해야 하며, 근거 없는 낙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광복 80주년은 단순한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잡지 못한 역사를 성찰하고 고쳐 나갈 기회다. 억울함이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역사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제 독립유공자 심사는 밀실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로 나아갈 때, 비로소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걸맞은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