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사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이어가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재구조화하는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3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익스포저와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는 169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174조3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2024년 6월 말 216조5000억원이던 PF 익스포저가 꾸준히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PF 시장의 총위험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이다.

다만 연체율은 다시 상승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5000억원이며, 연체율은 4.65%로 전분기 대비 0.77%포인트 올랐다. 금융당국은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금융회사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1.88%로 전분기보다 2.20%포인트 상승해 취약 부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사업성 평가 결과도 경고등을 함께 보여줬다. 올해 3월 말 기준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PF 익스포저의 9.6% 수준이다. 전분기 14조7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건설원가 상승과 시중금리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리·재구조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18조9000억원 규모가 정리 또는 재구조화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 정리 규모는 13조6000억원,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 등 재구조화 규모는 5조3000억원이다.

다만 올해 1분기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4000억원 수준으로 전분기 2조원보다 둔화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부실 감축방안 이행 상황을 적극 점검하고, 신규 부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맞춤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일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9건 가운데 6건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에는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보험업권의 PF 정상화 지원 관련 RP매도 인정, 저축은행의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부동산 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전면 개편될 예정인 만큼 신규 익스포저에는 개편 제도를 적용하되, 기존 익스포저에 대한 완화 조치는 원만기 등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부실 PF 규모가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체율 추이와 업권별 부실 익스포저 규모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같은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주문이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며,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을 지속 관리하면서도 주택공급 촉진과 건설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금융권 협조를 요청하고, 부실사업장은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 구조화금융 개선을 통해 정리·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