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비중 규제 개선과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한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106건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7개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 개선’과 JB우리캐피탈 등 20개사의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등 총 31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던 이른바 ‘25% 룰’ 완화다. 현행 규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특정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 상품을 전체 판매액의 25% 이하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정책성 보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규제를 생명보험 50%, 손해보험 75%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대상 기업은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경서농업협동조합,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평택농업협동조합,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전주농업협동조합 등 7개사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음에도 판매비중 제한 때문에 가입이 어려웠던 문제를 줄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보다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은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해 정책성 보험 판매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경우에는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 이내로 별도 제한을 뒀다. 규제 완화가 특정 계열 보험사 상품 몰아주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도 한층 확대된다. 금융위는 JB우리캐피탈, KB국민카드, KB자산운용,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비씨카드,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웰컴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 쿠팡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뱅크, 토스증권, 하나은행,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등 20개사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임직원 업무 지원, 챗봇, 고객 응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금융회사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 단말기는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보안 조건을 충족한 경우 외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생성형 AI 활용이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내부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정 기업은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생성형 AI 모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 전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 보안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 확인 절차도 부가조건으로 붙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도 이뤄졌다.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수협은행, 웰컴저축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교보생명, 비바리퍼블리카 등 8개사는 생성형 AI 모델 추가, 시스템 구성 변경, 업무 방법 변경 등을 승인받았다. 금융위는 추가 보안대책 수립과 이행 확인 절차 준수를 전제로 변경을 수용했다.

지정기간 연장도 3건 의결됐다.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 서비스’, 뱅크몰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추천 플랫폼’,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가 각각 2년 연장됐다.

트래블월렛 서비스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트래블페이 외화 포인트를 고객 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결제 시 보유 한도를 일시 상향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서비스 출시 이후 2026년 4월까지 외화 포인트 양도 누적 이용자 65만 명, 보유한도 상향 누적 이용자 57만 명, 누적 이용금액 각각 2,181억 원과 859억 원의 성과를 인정해 지정기간을 2028년 9월 8일까지 연장했다.

뱅크몰의 주택담보대출 비교추천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개인 대출모집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스마트폰 기반 비교 플랫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대면·유선 상담 기회를 제공한 점을 평가했다. 해당 서비스는 2026년 4월 말까지 누적 중개거래 364건, 누적 중개금액 약 1,155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2028년 8월 15일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심사한 뒤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한 번에 대출을 취급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서비스 출시 이후 2026년 3월 말까지 신규 고객 3만9천 명, 대출 실행금액 약 1조4,435억 원의 성과를 거뒀고, 단독 대출보다 낮은 금리 제공 등 소비자 편익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보험 판매 채널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권의 생성형 AI 도입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 AI, 보험 판매 규제 개선, 외환·대출 플랫폼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