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내부통제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강하게 주문했다. 가상자산이 투기적 자산을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는 변곡점에 선 만큼, 시장 신뢰 회복이 제도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2일 오후 서울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중동사태와 증시로의 머니무브 등 시장 외적 요인으로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부 거래소에서 내부통제 미비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시장 신뢰가 흔들린 점을 언급하며,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산업과의 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자산 토큰화의 제도 정비가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산업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내부통제다. 그는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곳만이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며 “시장 신뢰의 근간은 강력한 공적 규제나 사후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체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체계 작동의 핵심은 이를 중시하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 있다”며 “CEO들이 그 방향키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규정 마련을 넘어 최고경영진이 직접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다.

제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속속 정비되고 있다”며 “법규 개정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규제 준수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업계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와 규율체계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도 주요 주문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불공정거래 규모도 더욱 대형화되고 유형도 다양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의 일선에 있는 거래소가 예방과 적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장감시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AI를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 강화와 조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를 가상자산 산업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이용자는 단순히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라며 “이용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정보가 충분한지, 피해 예방·구제체계가 합리적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 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충분하지 않은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 전가는 결국 이용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투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가상자산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감독당국과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가상자산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